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 고양 제외 이유, 조례가 통과됐다가 이번 주 거부당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6년 3분기 신청이 9월 1일 시작해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다른 조건을 다 채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도시 모두 “왜 제외됐는지”가 단순하지 않은데, 특히 성남시는 이번 주에 상황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신청 사이트 잡아바 메인 화면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2026년 3분기 신청 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취업이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와 거주 요건만 채우면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식을 정리한 공식 안내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2026년 3분기 신청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
| 대상 생년월일 |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
| 지급액 |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 지급 방식 | 시군별 지역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 |
| 지급 개시일 | 2026년 10월 20일부터 |
신청 자격과 거주요건
나이만 맞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거주 기간 요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
- 전체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지를 여러 번 옮긴 경우 합산 10년 요건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최근 3년 연속 거주가 아니라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는 왜 제외됐나, 이번 주 조례가 통과됐다가 뒤집혔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성남시가 근거로 든 건 2021년 경기연구원의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이었는데, 지급된 지역화폐의 73.1%가 식료품비 같은 단기 소비에 쓰이고 자기계발에는 11.2%만 쓰였다는 결과를 두고 “일률 지급보다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청년 창업 지원,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같은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습니다.
이 사안이 이번 주 다시 움직였습니다. 9월 7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당론대로 갈린 표결이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곧바로 재의요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률적 지원보다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시장이 밝힌 이유입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성남시에 통보한 재원 분담률 변경도 영향을 줬습니다. 기존에는 도비 70%, 시비 30%로 나눠 부담했는데, 이 비율을 도비 30%, 시비 70%로 바꾸면서 성남시가 새로 떠안아야 할 연간 예산이 약 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의결이 이뤄지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석 18석으로는 필요한 22표에 4표가 모자라,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가 그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운 구도입니다. 즉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이번 주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시장 거부권 앞에서 다시 막힐 가능성이 큰 상태이고, 이 글을 쓰는 9월 11일 기준으로 2026년 3분기 신청에서는 여전히 제외 지역입니다.
고양시는 왜 제외됐나
고양시는 성남시와 사정이 다릅니다. 별도의 조례 폐지 논쟁 없이, 2025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 두 곳뿐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접수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돼, 따로 발급받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마이데이터 동의 없이 직접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신청 기간 안에 발급받은 초본이어야 유효합니다.
- 이전 분기에 이미 받았고 자동 신청에 동의해둔 경우라면 이번 분기에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같은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할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시군별로 발급 방식이 갈립니다. 모바일 카드나 실물 카드 중에서 거주 시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사용처는 해당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학원비나 시험 응시료처럼 시군마다 별도로 정한 사용 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어서, 카드를 받은 뒤에는 거주 시군 지역화폐 앱에서 사용 가능 업종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나 고양시에 살면 앞으로도 계속 못 받나요?
고양시는 예산이 다시 편성되면 재개될 수 있고,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가 시장의 재의요구로 막힌 상태입니다. 재의결에 필요한 표가 부족해 당장 뒤집히긴 어렵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3년 연속 거주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최근 3년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여러 번 이사했더라도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해 10년이 넘으면 자격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신청 화면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았으면 이번에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이전 분기 수령 이력이 있고 자동 신청에 동의해뒀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여전히 제외 지역이지만, 고양시는 예산 문제이고 성남시는 이번 주 시의회 조례 통과와 시장 재의요구가 맞붙은 진행형 사안입니다. 두 도시 거주자가 아니라면 나이와 거주 요건을 확인한 뒤 마감 전에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무관한 devlogbase의 자체 정리 글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은 잡아바 공식 안내를, 성남시 조례 관련 내용은 2026년 9월 7일부터 8일 사이 보도된 언론 기사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례 재의결 결과나 예산 편성 상황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잡아바 홈페이지와 거주 시군 공지사항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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