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2년 유예 국민동의청원 : 청원 내용과 동의 방법 정리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왜 지금 올라왔나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2022년 이후 세 차례 연기 끝에 확정된 일정입니다.
이 시행을 앞두고 국회전자청원에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은 조 모 씨로,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2년 미뤄서 과세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먼저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글은 청원 원문에 담긴 근거와 국민동의청원 제도, 실제로 동의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원 핵심 정보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처 : 국회전자청원(petitions.assembly.go.kr), 2026년 8월 25일 캡처
| 항목 | 내용 |
|---|---|
| 청원명 |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
| 청원인 | 조 모 씨 |
| 동의기간 | 2026년 8월 21일 ~ 9월 20일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
| 동의수 | 3,797명 (2026년 8월 25일 기준, 목표 5만 명 대비 8%) |
| 청원 취지 |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과세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먼저 정립하자는 요청 |
동의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어서, 9월 20일까지 5만 명을 채우지 못하면 이 청원은 국회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종료됩니다.
청원인이 근거로 든 것 ① : 두나무 법인세 급감
청원인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법인세 납부액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청원 원문에 따르면 두나무는 작년 약 4,326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올해 예상 법인세는 약 300억 원 수준으로 95%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빗썸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수치는 청원인이 직접 계산해 제시한 것으로, 국세청이나 두나무가 공식 발표한 통계는 아닙니다. 과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거래소 매출이 줄면서 법인세수부터 먼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핵심 주장입니다.
청원인이 근거로 든 것 ② : 해외로 빠져나가는 코인 자금
청원인은 국내 코인 자금이 이미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청원 원문에 실린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누적 약 700조 원이 해외로 이동
- 2025년 한 해에만 약 168조 원이 국내를 떠남
- 해외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가 연간 약 5조 원
청원인은 이 흐름의 원인으로 코인 세금과 함께, 거래 내역 추적이 쉬운 국내 거래소를 피하려는 심리를 꼽았습니다. 이 통계 역시 금융위원회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원인이 재구성한 수치라고 밝히고 있어서, 정부의 공식 집계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인이 근거로 든 것 ③ : 과세 시행 일정과 총선 시점
청원인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과세 시행 일정과 정치 일정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청원 원문이 제시한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년 | 거래소 실적 반영으로 법인세비용 급감 (이미 진행 중) |
| 2027년 | 가상자산 과세 시행. 다만 국고에 들어오는 현금은 0원 |
| 2028년 4월 |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
| 2028년 5월 | 투자자 첫 신고·납부. 여기서 처음 세금이 걷힘 |
청원인은 첫 세금 고지서가 나가는 시점과 총선이 불과 한 달 차이라, 세금을 막 낸 유권자들이 이 제도를 만든 쪽에 표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코인 투자자의 50%가 30대 이하라는 점도 함께 짚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시점의 과세는 시기상 무리라는 게 청원의 결론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인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직접 법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누구나 청원서를 등록할 수 있고,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처 : 국회전자청원(petitions.assembly.go.kr), 2026년 8월 25일 캡처
목록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 동의자수가 5만 명을 넘겨 100%를 채운 청원과 마감을 앞두고 90%대에 머문 청원이 섞여 있습니다. 5만 명 동의는 문턱일 뿐이고, 그 이후 상임위 심사에서 실제로 법안 발의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동의하는 방법
- 국회전자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 청원”으로 들어가거나, 청원명으로 직접 검색합니다.
- 청원 상세 페이지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 인증이 끝나면 동의 처리가 완료됩니다.
동의는 청원 1건당 1인 1회만 가능하고, 동의기간(2026년 9월 20일까지)이 지나면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은 언제까지 동의할 수 있나요? 청원서가 공개된 2026년 8월 21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6년 9월 20일까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실제로 과세가 유예되나요? 아닙니다. 5만 명 동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심사 대상이 되는 조건일 뿐입니다. 회부 이후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심사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Q. 청원 내용에 나오는 두나무 법인세, 해외 이탈 자금 수치는 정부 공식 통계인가요? 아닙니다. 청원 원문에 실린 수치는 청원인이 두나무 공시자료와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직접 계산해 제시한 것으로, 국세청이나 정부가 공식 발표한 통계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며
-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은 2026년 8월 21일 공개돼 9월 20일까지 동의를 받는 국민동의청원입니다.
- 청원인은 두나무 법인세 급감, 해외 자금 이탈, 과세 시행과 총선 시점이 겹치는 일정을 근거로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제시된 수치는 청원인이 직접 계산한 것이라, 정부 공식 통계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 심사 대상이 되지만, 그 자체가 법 개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국회전자청원(petitions.assembly.go.kr)에 공개된 청원 원문을 근거로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원 본문 중 두나무 법인세, 해외 이탈 자금 등의 수치는 청원인이 직접 제시한 주장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아니며, 동의자수와 동의기간은 확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현황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청원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세무·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Leave a comment